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리 오를 듯…창구 은행으로 통일

금리 높이고 은행으로 창구 합쳐 신속 대응
시장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 전망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로 실시하는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금리는 1단계보다 다소 오르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대출 창구는 시중은행으로 통일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1단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소진되는대로 2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는 1단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2조7000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000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1단계 프로그램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면서 일단 예비비 4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더 규모를 확대하지는 않고, 대출상품 구조를 바꾼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계획이다. 아직 상품을 설계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연 3~5% 수준으로 금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연 1.5%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시장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금리가 너무 낮아 기존에 다른 대출을 쓰던 사람이 대환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급전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돈을 빌리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2단계 프로그램은 긴급자금 지원이라는 당초 명분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만 찾아쓰도록 시장금리에 가깝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세부 방침을 확정해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1단계 지원에 이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