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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조두순 12월 출소, 전자발찌 믿을 수 있나?'가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 전파를 탔다.
50대 남성이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8살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가 이웃에 알리면서 남성은 검거됐다. 2015년 출소한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집에서 발생한 성범죄 범행이 63건중 12건으로 범죄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텔 밀집지, 전파 음영지역의 경우 전파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 직원은 "모텔 밀집지역이면 다 수소문을 해야한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실 유흥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특정하기가 힘들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는 1980년대 미국에서 실용화됐다. 미결수 단기 재택 구금이 목적이었다.
전문가는 "도주하지 못하게, 증거인멸 조작 못하게, 거주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네 집에 구금하는 대신에 교도관이 파견 나가서 감독 못하니까 전자장비로 네 위치를 감독하겠다. 그게 이제 전자발찌의 시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것. 즉 행위를 감독해달라는 것"이라며 "성범죄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성범죄를 하는가 안하는가 행위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것이 주목적인데 지금까지 전자발찌는 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가 주는 이점도 분명이 있다. 착용 자체가 주는 심리적 부담, 재범시 쉽게 검거, 보복 범죄 접근 방지 등이다.
한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가 다시 교도소를 나와서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 전자발찌는 다른 관리 수단과를 달리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말미 전문가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해 "나올 때 아마 굉장히 억울해 하고 '나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보통의 아동 범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