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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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검찰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영장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2026.06.15 17:00

오동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공수처법 개정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거악을 제련하기 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공수처법만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 사항이 있다. 뇌물..

2026.06.15 16:58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해 연이틀 강제수사 중이다. 12일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전날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2026.06.12 14:51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2026.06.12 11:49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인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11일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

2026.06.11 19:38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가담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자경단'..

2026.06.11 14:13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에 대한 의도적 묵인·방치 여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의 행정적 절차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선관위의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9일 출범 발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

2026.06.10 18:30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본부장은 김태훈(48·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합수본 출범 전에도 검경 전담수사팀은 상호 협력하며 역..

2026.06.09 18:24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법무부, 소년전담기관 설치

법무부가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고자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광범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성인과 소년으로 분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 소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선 법무부는 소년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을 본부로 격상해..

2026.06.09 16:00

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9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2026.06.08 19:59

헌재로 넘어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법적 쟁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행정상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국가배상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잠실 시위 현장에서 '재선거' 구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 소송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7일 기준 '..

2026.06.07 18: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환송 전..

2026.06.02 18:02

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2026.06.02 16:32

12억 들여 교도소 에어컨 설치 논란…법무부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법무부가 최근 교정시설 내 냉방 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 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2026.06.02 16:29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법무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신임 국장은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호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예방 통합..

2026.06.0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