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거점 지역사회 공간복지 시설’ 모색

SH도시연구원 2019년 연구 성과 발표
‘대기자명부 운영방안’,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등 제안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진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8일 SH도시연구원이 지난해 1년동안 진행한 연구결과 중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간복지 시설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H도시연구원은 관련 연구에서 최근 청년·신혼부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되고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승주 박사는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공급과 장기적 관점의 활용, 민간협력 기반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SH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 공간복지시설은 공공시설과 민간운영 시설을 아우르는 커뮤니티 시설로 SH공사가 관리·운영하되, 민간에서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생활SOC(공공시설)와 수익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민간과 함께 SH 공간복지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모색 중이다.

SH도시연구원은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한번만 입주신청을 하면 입주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대기자 명부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도 제안됐다. SH공사는 앞으로 서울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9년에는 공간복지, 주거복지, 주거지재생을 비롯한 도시재생,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서울시민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물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신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지원 연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컴팩트시티·스마트시티 연구 등을 통해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복지로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