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간담회 "DLF 사태 이후가 최대 고비"
코로나19 이후 금융현황은 "괜찮다" 평가
코로나 장기화시 은행권 역량이 중요
라임 사태 해결은 '배드뱅크'로…5월 중 설립
코로나19 이후 금융현황은 "괜찮다" 평가
코로나 장기화시 은행권 역량이 중요
라임 사태 해결은 '배드뱅크'로…5월 중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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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들에 대한 대처 방향을 밝혔다. 그는 DLF사태 직후가 ‘최대 고비’였다고 꼽으며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생겨 어려웠다고 말했다. DLF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최근 금융환경은 저성장 저금리인데 소비자가 고수익을 원하고, 금융사가 동조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퍼져 있었다”며 “이런 성향이 일반화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금융사에게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어떤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감독원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이번 제재가 밖에서는 의도와 달리 과중하다고 읽힌 것 같다”며 “중대한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해 이런 선택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제도 틀 안에서 결정한 것이고, 외국에 비해서도 과중한 벌은 아니었다”며 “논의 체제에서 올라온 결론을 보고 결정했을 뿐이고, 증선위와 금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제재 절차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상황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괜찮다”고 평가했다. 금융사 자본비율이 괜찮은 편이고, 시장에 돌아가는 부실률이나 연체율 등도 체계적인 위험으로는 가지 않도록 지원해주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 현재 정부가 지원책을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이 타오르는데 기다렸다 나중에 끄자는건 말이 안되고,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은행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지금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불이 줄어들면서 오래가면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 몫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실탄 자본력의 문제로 재정에서 하지 못하는 건 은행권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서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그는 “5월 중으로는 이견이 조정돼 배드뱅크를 설립할 것”이라며 “(라임에서 펀드이관전담회사로)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제재 절차는 빠르면 6월 중으로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대법원의 사기 판단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 부문이 얼추 20%라는 점을 인용해 여기에 비견할 만한 건만 다루고 있다”며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건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단을 유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배임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거 문제를 확인하고 고객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주주가치 아니겠냐”라면서 “고객을 지원하는 게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고,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미완의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한국 금융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DLF 등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며 “상시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가고, 감독원 신뢰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