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특별연설…"국난 극복 매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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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와 한국판 뉴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고용안전망 확대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 경제위기,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22분 연설에 위기 19차례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절반 이상을 경제위기 극복에 할애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분간의 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19차례나 언급했다. “문제는 경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진단한 대목도 문 대통령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 대통령은 5세대 통신(5G)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성장동력 확보+고용안전망 업그레이드…성장·고용 ‘두 토끼’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주력해 성장과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직업 훈련 같은 맞춤형 취업도 지원하고 구직 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는 최소화했다. 하지만 질의응답을 통해 방역협력 의지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모색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 방문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며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이 있고 일부 저촉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는 만큼 이를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북한은 이에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