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3차추경 곧바로 추진…실기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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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한다”고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 저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국민 모두 염원 되기 위한 정부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속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대책도 시간표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감해야한다”며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아던 경험을 되살려주시길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있은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