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A시의원, 아파트 옥상에 불법건축물 짓고 16년간 살아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지붕 덮고 창문 설치
시 "현장 확인후 시정조치 할 것"

문제의 탑층 불법증축 논란인 구갈동 한 아파트./홍화표 기자

지방의회 한 의원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 용인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기흥구 구갈·상하·상갈동을 지역구로 둔 A시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구갈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 입주민에게는 옥상에 테라스(8평)와 야외 바비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면적(16평)을 제공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A시의원은 16년 전 천장이 없는 야외바비큐 공간에 지붕을 덮고 외벽에 창문을 설치해 공간을 만들었다.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아파트 옥상에서 확인된 테라스 불법 증축 논란 현장./홍화표

주택법상 없던 실외공간에 지붕을 덮을 때는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 시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에는 행위허가 절차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대해 A 시의원은 “16년 전에 분양받아 입주할 당시 지붕과 섀시(chassis)를 달았다” 며 “불법 증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 시설물은 불법 증축으로 판단되며 아파트 증축허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장을 방문 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