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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입학과 개학 시기를 9월로 변경하는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차관급 범정부팀을 조만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9월 학기제 도입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성급한 의논은 지양할 것이며 철저하게 의논해 나갈 것이다”라며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교 상황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로 전환하게 되면 학교교육법과 사법시험법, 국민연금법 등 최소 30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예산 규모는 5조엔(약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참여한 9월 학기제 전환 관련 회의에서 “기존 학기제를 전제로 하는 법률과 인사 체계를 변경하려면 힘들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이에 회의에 출석한 다른 의원은 “‘힘들다’는 것은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못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 달 안에 정부에 제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