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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방안으로 현재는 인력 감축을 응답한 기업비중이 8.8%였지만 경영난이 6개월 간 지속되면 인력감축 기업비중이 32.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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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현 상황 유지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0~2개월이 6.7%, 2~4개월이 16.7%, 4~6개월이 9.2%, 6개월 이상이 6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기업들은 고용대란 방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와 최저임금 동결(19.2%) 등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지난 1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대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이 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나 요건 미달’이 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이 20.0%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