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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中)“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3차추경 반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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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5.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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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그린뉴딜, 우리가 가야할 길"
'그린리모델링' 등 구체사업 6월 초 공개 전망
그린뉴딜 컷
취재진에게 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기 위해 취재진에게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의 일부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지만 “가급적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의 그린뉴딜 구체 사업 내용은 이르면 6월 초반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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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리모델링’·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핵심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고, 그린뉴딜 관련 일부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그린뉴딜과 직접 연계된 부처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를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건축물 위주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한다는 기존의 산단 개조 프로젝트에 그린산단 개념을 추가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단의 디지털화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이 외에 중기부는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위한 공원옆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플라스틱 사업 육성 등을 그린뉴딜의 주요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린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다. 그러나 그린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개념”이라며 “더 나아가 한국이 중견국가, 선도국가로 책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업별로 보고서 작성하다보니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가 몇 개 더 추가됐다”고 부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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