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인증수단 개발·활용 위한 지원 및 검증체계 구축
7월까지 정책적 대안 마련키로
7월까지 정책적 대안 마련키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 인증과 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전자금융거래에서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로 홍채와 지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인증 및 신원 확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TF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과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갖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맞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전자금융거래에서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로 홍채와 지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정부는 인증 및 신원 확인 제도 혁신을 추진했다.
TF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과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갖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맞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