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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기존 주택 2가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 12가구를 신축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5월 주민합의체 구성 후 약 1년여만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의 70%를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공했다.
LH는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 사업은 2명 이상 주택 소유자(단독은 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2018년 최초 도입된 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이 가운데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주민합의체 구성은 2018년 20곳, 지난해 62곳, 올해 6월 기준 15곳이다. 사업 착공은 같은 기간 3곳, 13곳, 11곳이며 준공의 경우 지난해 8곳에서 올해 6월 기준 3곳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