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주재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캠코·민간자본 함께 기업 유형자산 매수 등 지원
캠코·민간자본 함께 기업 유형자산 매수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하려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조성해 6월 중으로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는 11일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자금애로에 대응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중대본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캠코와 민간 참여를 병행해 자산매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캠코채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해서 진행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은 개별수요에 맞게 폭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적정가 책정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자산 특성과 기업 수요를 감안해 방식이나 투기한 설정, 운용방식 선택 등 다양한 인수전략을 수립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가 민간자본과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채권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중에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자산 매입 신청기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추경 통과가 늦어져도 캠코채를 우선 발행해 7월 중에는 자산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이나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도 실시한다. 한편 향후 시장 자산매각 수요가 2조원을 상회할 경우 규모 확대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의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는 11일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자금애로에 대응해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중대본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캠코와 민간 참여를 병행해 자산매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조원으로, 캠코채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해서 진행한다.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은 개별수요에 맞게 폭 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적정가 책정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자산 특성과 기업 수요를 감안해 방식이나 투기한 설정, 운용방식 선택 등 다양한 인수전략을 수립 및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가 민간자본과 협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및 채권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중에 사전 시장수요 조사 및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자산 매입 신청기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추경 통과가 늦어져도 캠코채를 우선 발행해 7월 중에는 자산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이나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도 실시한다. 한편 향후 시장 자산매각 수요가 2조원을 상회할 경우 규모 확대 또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의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