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 논의 시작…순탄할까

12일 KB국민, 기업, 농협, SC제일, HSBC와 간담회
금감원 분쟁조정국, 협의체 조성 관련 설명
금융권, 실효성 있는 배상안 도출 가능성엔 '회의적'

금융감독원이 12일 키코상품 판매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 자율배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신한, 하나, 대구, 씨티은행은 키코 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배상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자율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협의체를 통해 실효성있는 배상안이 도출될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의 공동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배임 소지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기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2국은 기존 분조위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키코 배상 은행협의체 구성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추후 각사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키코 배상 은행협의체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라고는 하지만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대다수의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는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추가 구제대상 기업 선정이나, 배상 비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만 은행들이 논의에는 동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분쟁조정안도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 소지나 기존 채무탕감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을 빼고는 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5곳이 모두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키코 판매액이나 판매 절차 등이 다르고 보상 규모도 다른데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율협의 끝에 배상을 하더라도 배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