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65살 넘어도 활동지원 서비스 받도록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노인학대 적극 예방"
"복지 전달체계 합리적 개편...중복지원·부정수급 해소"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노인학대 적극 예방"
"복지 전달체계 합리적 개편...중복지원·부정수급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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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복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주창하는 포용복지는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평생의 경험과 초선의원으로서의 참신함을 통해 통합당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진솔하게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26년 간 활동하며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 힘써온 장애인 복지 전문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보건복지부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 의원 자신도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정치 입문 계기는?
“현장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일했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법을 바꾸고 예산을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해 스스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몸담고 있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치아카데미 과정도 거치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정치계에 입성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직은 저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많고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선배님들이 있어 수차례 고사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장애계 현장에서 활동했던 젊은 일꾼이 국회에 입성해 장애계에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요구와 응원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 많은 분의 기대를 알기에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
-통합당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복지정책은 진보적 의제로 여겨진 것이 보통이었고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에서 활발히 논의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복지 의제는 어느 한쪽에서만 주장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균형감을 잃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복지제도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복지는 사회적 합의와 구성원 전체의 이해 등이 바탕이 된 사회통합의 결과물이기에 보수의 목소리와 방향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저의 역할이 더 가치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통합당 혁신 방안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과거 보수진영이 비판받아왔던 구시대적 가치관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변화와 약속은 모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평생의 경험과 초선의원으로서의 참신함을 통해 통합당이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진솔하게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21대 국회 의정 포부는?
“그동안 장애인 비례대표로 상징적인 인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따라서 장애계 비례대표의 정치입문에 기복이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를 마칠 때 저의 의정활동이 장애계를 포함해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 결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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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6년 간 장애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해 왔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대표로 심부름을 하게 됐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인 것을 넘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증명하고 실제로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는 장애인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 복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미래의 방향성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현 정권이 주창하는 포용복지는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많이 부족하다. 그저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의 정립,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중복 지원과 부정수급 해소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호 법안은?
“저와 보좌진과 준비한 여러 법안 중 선택한 1호 법안은 세 가지다. 첫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이 65살 노인이 되면 그동안 받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 요양법 상 장기 요양 급여로 강제 전환됨에 따라 지원이 급감되는 불합리를 개선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장기 요양과 활동 지원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불편함 없는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겠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일부 개정안이다. 2019년 기준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는 1만548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가족들의 불안과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취지다.
셋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이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감염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현재의 의약품 제조·판매의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신속히 대응토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정쟁타파·민생국회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치권이 정쟁에만 치우쳐 민생이 후순위로 밀리는 낡은 정치로 인해 국회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당장 시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생안정, 규제개혁, 신성장동력 마련, 복지체계 정비 등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희망 상임위는?
“제 의정활동 방향에 맞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된 법률안, 예산안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인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복위가 소관하는 분야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다. 사회복지, 보건과 의료, 연금, 저출산과 보육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도 있게 다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근로 개선 방향은?
“장애인의 복지·인권·근로 문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 각 영역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제반 복지 여건들은 바로 인권 옹호적 접근에서 출발해야 제대로 완성된다. 기존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특정한 요구와 주장에 치중돼 정책과 예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 대중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등급제 폐지의 근본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시행된 등급제 폐지는 무늬만 폐지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예산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 전반적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각 영역의 요소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