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도로 안전유지를 포함해 산업지원·사회적 배려 등을 위한 22종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