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 수장의 협력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비롯해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36명이 참석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경보발령 대책 검토해 보라”
이날 협의회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가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자로 개인신상정보가 불법유통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피싱도 경고 문자로 요즘 어떤 수법이 통용되는지 알려주는, 경보발령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범국민운동을 벌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TF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자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택배사업를 예로 들며 플랫폼 노동자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 있어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서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이버 도박·사기 문제도 검경이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 윤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자의 벌금 분납을 적극 시행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