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민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주호영 “국회가 통법부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손을 잡고 있다./ 송의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계류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유신국회로 돌아간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예산이 예결위도 구성 안 된 국회에서 닷새만에 통과된다”며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는 오늘까지 행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국무총리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대국민 성명을 냈지만, 저는 경제부총리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언론에 대고 연일 ‘속이 탄다’고 얘기하는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라며 “현안 생기면 여·야·정협의체 가동하고, 언제든지 저를 만나겠다던,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부도어음이 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향해 “3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안 되면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완료되면 각 상임위에 예비심사 기일을 전달하고 30일부터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을 3차 추경안은 총 35조 3000억원 규모다.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과 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3차 추경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만으로, 이중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통해 마련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3차 추경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