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쇼핑몰서 팔던 제품 불량이면 쇼핑몰이 책임지나요”

“쇼핑몰서 팔던 참치캔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면, 이건 참치캔을 만든 제조사 책임인가요. 쇼핑몰 책임인가요”

라임 사태를 바라본 한 시중은행 부행장의 안타까움이 담긴 말입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해온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익률을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판매사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라임 사태는 판매사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건 72건 중 4건을 선정해 논의한 뒤 투자원금 전액을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라임운용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하게 기재하고,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환이 결정된 투자원금은 4건을 더해 총 19억원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또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남은 분쟁은 자율조정이 진행되고, 조정절차가 이뤄지면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억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611억원을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전체 라임펀드 판매액 1조6700억원의 10%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외 다른 펀드들도 손실이 확정되면 분조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판매사들이 수용하면 앞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라임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라임펀드에 이어 헬스케어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유사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선 분조위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이에 더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책임까지 은행에 떠안기고 있어, 은행들도 견디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판매사더러 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분조위 결과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