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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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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7.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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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온갖 예상 쏟아지는 주택시장
용산 미군 기지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 더 고민해야 한다. 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해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기재부가 검토 중으로 오는 22일 당·정 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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