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미,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협의”...중국 사정거리 한일 중요

미 군축특사 "중국 견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아시아 국가와 협의"
중거리 미사일 괌 배치해도 중국 사정권 밖, 한일 배치 중요
특사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가치 있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오사카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해 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마셜 빌링슬리 국무부 군축 담당 대통령 특사(군비관리·국제안보 담당)는 이날 닛케이에 게재된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원하는 바로 그것이고, 필요로 하는 방위 능력”이라며 일본이 아시아 배치 국가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을 검토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은 지난 6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shore·육상)’ 계획을 단념하고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500~5500㎞인 지상배치형 미사일 보유를 금지한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 견제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방어 등을 위해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아시아 지역 배치를 추진해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일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수개월 내에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000㎞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령 괌 등에서는 중국이 사정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할 경우 일본과 한국이 중요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유사시 남·동 중국해 등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접근 저지·영역 거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전했다.

미군은 2017년 중국이 2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 대부분 중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며 중국이 만일 INF 조약에 가입했다면 95%가 이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실제 미 행정부는 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에 중국의 동참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힘의 균형이 실현되면 중국에 핵 군축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국의 핵전력이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위협뿐 아니라 가맹국을 지키는 능력에 관해 아시아 관련국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면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균형 있는 억지력을 가져도 좋다”고 분석한다면서도 정부 내에는 오키나와(沖繩) 등 미군 기지 내 배치가 현지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거리 미사일이 핵 탑재 가능성이 있으면 비핵 3원칙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어려운 논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