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멀어지는 일국양제에 中 속앓이 극심

해법도 별로 없는 것이 문제

중국이 거의 국시와 같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 정책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최근 들어 극도로 흔들리자 깊은 고뇌에 빠진 채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무력 통일 방안 카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으나 이 극단적 선택은 100%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고민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이번100주년에 맞춰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과 홍콩 언론의 17일 전언과 보도 등을 종합하면 통일이 갈수록 멀어지는 조짐이 보이고있다.

지난달 실시된 ‘한광(漢光)36’ 군사훈련에 모습을 드러낸 대만의 F-16V 전투기.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66대를 추가로 더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제공=미국의 소리.

무엇보다 미국의 방해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늦어도 2035년을 전후해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 자국을 초월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최근 ‘아메리칸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의 광풍에 유난히 집착하는 미국이 이를 용납할 까닭이 없다. 신냉전의 총성을 작심하고 먼저 울린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만과의 통일을 용납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최근 아예 내놓고 친대만 정책을 추진하는 행보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타이베이(臺北) 방문, F-16V 전투기 66대 판매 승인 등의 조치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차제에 아예 대만을 정부로 승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까지 더할 경우 중국이 대만과 통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통일 상대인 대만의 상황도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독립’을 주창하는 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기세가 완전 욱일승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례를 꼽을 필요도 없다. 15일 치러진 대만 제2 도시 가오슝(高雄) 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진당이 친중파인 야당 국민당에 일방적으로 승리한 사실만 봐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중국 내의 현안들까지 더할 경우 대만과의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은 하나둘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중국 당정 최도지도부의 고민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