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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도입 3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한 국민청원 3년’ 기록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국민청원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작성하고 20만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간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국민은 총 3억 3836만 명 이상으로 87만 8690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억 5088만 건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다.
도입 3년차에는 1년 차보다 청원 게시판 방문자가 2.4배, 청원 동의는 1.7배 증가하는 등 국민 참여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청원한 분야는 정치개혁, 가장 많이 동의한 분야는 인권·성평등 분야였다. 청원이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양형기준 강화나 어린이 안전 등의 의제를 공론화해 관련법 제·개정의 계기가 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6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응답자 78%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했으며, 68%는 “국민청원은 자신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청원 3년 기록을 담은 기획영상 ‘당신이 몰랐을 국민청원 3년’, 국민보고서, 카드뉴스 등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장이자 직접소통 공간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통해 국정운영에 국민 뜻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