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어떤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도 국민 피해 입힐 수 없어"
"조직적 방역방해·가짜뉴스 유포,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울 것"
"조직적 방역방해·가짜뉴스 유포,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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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고,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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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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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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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지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지만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