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캠프 “동맹에 공정한 비용분담 요구...미군 귀환”...주한미군 영향받나

트럼프 재선캠프, 주요 정책 발표...'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유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 위해 미군감축 카드 제시 가능성
중국 철수 미 복귀 기업에 세제 혜택...중 아웃소싱 기업, 연방 계약 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항목에서 동맹들이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끝없는 전쟁을 중단해 병력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4일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는 모습./사진=샬럿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해외 주둔 미군을 귀환시키고 동맹에 대해 공정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복귀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시하면서도 중국에 아웃소싱(제3자 위탁처리·생산)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서 배제한다는 강경책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항목에서 동맹들이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끝없는 전쟁을 중단해 병력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항목./사진=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 캡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아울러 주로 중동 등 ‘끝없는’ 분쟁 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면서도 한국 등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 항목에는 ‘무적의 군사력 유지·확대’, ‘미국인들을 위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전 세계 테러리스트 일소’,
‘탁월한 사이버보안 방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 종료’ 항목./사진=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 캡처

아울러 ‘중국에 대한 의존 종료’라는 항목에는 ‘중국으로부터 1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 복귀’와 ‘중국에서 일자리를 복귀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 공제’가 들어갔다.

특히 제약·로봇 공학 등 필수 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복귀할 경우 100% 비용 공제를 허용하면서도 중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아이폰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대해 중국이 철저하게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이 항목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캠프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사진=트럼프 재선 캠프 홈페이지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주요 정책에서 ‘10개월 내 1000만개 일자리 창출’ 항목이 제일 먼저 제시됐다.

이어 ‘코로나19 근절’ 항목에는 2020년 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고 2021년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에 따라 ‘불법 이민 종료와 미국인 노동자 보호’ 항목도 중점과제로 제시됐다.

부패 근절을 뜻하는 ‘오물 청소’ 항목에는 ‘미국 시민을 해치는 국제기구 대응’과 ‘의원 임기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처방약 가격 인하와 ‘미국 예외주의’ 교육 등도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재선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더욱 조명할 계획”이라며 “향후 몇주 동안 대통령은 유세에서 정책 중심 연설을 통해 그의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정책적 입장 및 원칙을 보여주는 정강·정책은 2016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강·정책은 통상 사전 수정작업을 거쳐 전당대회에서 채택되는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별도의 채택 과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정문을 배포하는 선에서 관련 작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