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현장 떠난 전공의 신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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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이 내려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데 대해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던 의료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아 비상관리에 들어간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겠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26일 새벽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일부 병원에서 수술이 미뤄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동네 병원 등에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권은 의료 파업 사태에 대해 다소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집권 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인이 집단 휴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비상시국에 의료계가 다른 의도로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 종사자들”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힘과 의지만 갖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 서로 양보해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며 “그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