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시대 종언, 中 향후 5% 성장 목표할 듯

19기 5중전회에서 원칙적으로 확정할 가능성 농후

매년 6%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라는 말까지 들어도 과언이 아니었던 중국이 앞으로는 고속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10% 전후의 성장 신화 역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영원히 창조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는 향후 6% 이하 성장 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산업 구조도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의 과실을 더 이상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앞으로는 6% 이상의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경제는 주지하다시피 지난 1978년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 추진된 이후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구가한 바 있다. 초창기에는 10% 전후가 완전 기본이었다. 이후 정말 특별한 해를 제외하고는 6∼7%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경제 위기까지 운위되고는 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6% 이상의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사실을 꼽아야 할 것 같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元·1경70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달러로는 14조 달러 가까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경제체가 연 6% 이상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목표로 한다면 그건 거품이라는 위험을 부르는 멍청한 짓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라도 6% 이상 성장을 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전체 경제에 미칠 악영향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싹을 아예 뿌리뽑겠다면서 작심한 채 화웨이(華爲) 등을 죽이려는 행보에 나서는 모습만 봐도 좋다. 6%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는 분석은 바로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피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실 역시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6% 이상성장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0월 말 열릴 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서는 5% 성장을 향후의 목표로 삼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성장을 거두는 시대는 진짜 영원히 종언을 고하게 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