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산업과 성장산업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