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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사카시 시민 220만57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오사카도 구상 찬반 주민투표의 개표 결과, 반대표가 69만2996표, 찬성표 67만5829표로 반대표가 약 1만7000표 더 많았다. 오사카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62.35%로 지난 2015년 같은 안건의 투표율보다 4.48% 낮았다.
우파 정당인 일본·오사카 유신회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던 오사카도 구상은 인구 274만명의 오사카시를 4개 특별구로 분할해 오사카부(府)를 4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개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진 수도인 도쿄도(都)가 이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 공고 당시 유신회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자민당과 공산당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유신회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이중행정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세출 규모를 축소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신회를 이끄는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시 시장은 “오사카부와 시가 따로따로여서 세금 낭비가 있다”며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오사카시를 4개 특별구로 분할하면 오히려 이중행정이 심화해 218억엔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오사카시 재정국의 내부 보고서가 나오면서 유신회의 주장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닛케이는 이번 부결의 원인으로 이중행정 해소 주장이 대다수 유권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과 익숙한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불안감을 꼽았다.
마쓰이 시장은 사실상 부결이 확정되자 이날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임기를 채운 뒤 정치가로서 활동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오사카 유신회 대표대행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府) 지사도 “오사카도 구상에 다시 도전하지 않겠다”며 오사카도 구상 관련 3번째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번 투표 결과로 유신회 입지 약화와 함께 마쓰이 시장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사카도 구상 관련 질문에 “이중행정 해소와 주민 자치 확대·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대도시 제도의 큰 개혁”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