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이 악화된 화장품 업체는 과징금을 3회로 나눠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