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창간 15주년 인터뷰
조현 대사 "코로나19 한국 성공 경험 유엔 내 공유, 위상 강화"
유엔 도움 탄생 한국,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11위
한미 유엔서 협력..."한미동맹, 정당·지도자 초월"
조현 대사 "코로나19 한국 성공 경험 유엔 내 공유, 위상 강화"
유엔 도움 탄생 한국,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11위
한미 유엔서 협력..."한미동맹, 정당·지도자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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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유엔 40여 회원국이 지난 5월 ‘K-방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유엔 내 ‘보건안보우호그룹’을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110여개국에 마스크·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4·15 총선의 방역 경험을 유엔 사무국과 공유해 6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유엔의 주요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코로나19 팬데믹 속 한국 성공 경험 유엔 내 공유, 위상 강화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각국 대표부 중 처음으로 국경일 리셉션(10월 3일)을 대표부 현관 앞마당에서 화상이 아닌 ‘워크 스루(Walk Through)’ 대면 형식으로 진행하고, 유엔 내 청소원·경비 등 필수 근무 인력들에 국산 마스크 5000장을 기증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린 ‘드라이브 스루’ ‘워킹(walking) 스루’ 검진을 유엔 무대에서 재해석해 10여개국의 회원국의 참여를 끌어냈고, 이는 유엔 인트라넷 ‘iSeek’를 통해 전 회원국에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뉴노멀’ 상황에서도 내년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조현 유엔주재 한국대사 인터뷰...유엔 도움 탄생 대한민국,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11위로 위상 강화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 있는 조현 유엔주재 대사를 서면과 전화로 인터뷰했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보완 취재를 했다.
조 대사는 유엔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도왔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 파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국제기구라며 이러한 한국의 유엔 내 위상이 이제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11위,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 10위, 유니세프 민간기여 4위, 유엔봉사단(UNV) 재정기여 2위로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은 두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고, 경제사회이사국으로 여덟 차례 선정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당선·2001년 유엔 총회 의장뿐 아니라 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유엔개발계획(U
NDP) 등 유엔개발기구의 의장직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남수단·레바논 등에서 총 580명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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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대사는 유엔 사무국 직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이 2007년 66명에서 올해 152명으로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3만6000명 규모의 유엔 직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0.42%에 불과해, 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과 우수한 우리 제품들이 유엔에 뿌리를 내린다면 유엔 내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
닌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대표부는 총 199억달러 규모의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유엔 조달시장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한 체계적 참여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의 우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공공 조달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며 한국 기업인이 유엔 조달시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엔 사무국에 중국인이 총 5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중국인 비율이 높아 유엔 내 차이나타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 유엔 무대, 한·미 다양한 협력...“한미동맹, 공통 가치 바탕, 특정 정당·지도자 초월”
유엔 내 위상 변화는 한국이 유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미국과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감염병·테러·기후변화 등 초국경적 위기 대응 등 ’포괄적 동맹‘으로의 지평 확대가 유엔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조 대사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이 안보리에서 컨센서스로 이루어졌지만, 한·미가 막후에서 합작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유엔에서도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대선 승자와 상관없이 동맹관계에 바탕을 둔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각급에서 긴밀한 조율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왔고, 바이든 후보는 상원 외교위원장 및 부통령 등을 거치며 북핵 및 중국 문제를 비롯한 많은 외교 현안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아왔으며 여러 계기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애정을 표시해왔기 때문에 한·미 간 협력은 미 행정부 변화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사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초월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이 강력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또한 미래를 향한 것”이라며 “한국은 국가별 인구 대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고, 20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젊은이들은 민주주의·개인의 자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서로에 대한 호감을 공유하고 있다”며 “할리우드와 넷플릭스, 록과 랩 음악 등과 함께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영화 기생충 등 미국 내 한류 열풍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2010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재직 당시 앤마리 슬로터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과 함께 외교부·국무부 간 외교관 교환 근무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협력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외교부가 외국 외교관과 교환 근무를 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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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사는 유엔 내 중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 자신이 유엔 차석대사로 근무하던 2006년에 중국의 유엔 분담금 순위는 9위였지만 지금은 미국에 이어 2위인 것만을 보여주듯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유엔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중 협력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북한 문제 등 필요한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미·중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이해에 기반해 그동안 안보리에서 11개의 북한 관련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조 대사는 “주유엔 대사로서 한반도 문제가 계속해서 미·중 간 협력의 범주 안에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해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총 11개의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됐고,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종합적인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사는 지난달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 조현 “대북제재 목적 아닌 수단...북한인권 결의안 참여 여부, 북 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 척도 아냐”
조 대사는 정부가 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 관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달성한 성과들로부터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며, 그동안 변함없이 북한 인권논의를 지지하고 결의안 협의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현 대사는 “유엔 차원에서도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소통을 하고 있다”며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문을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하는 과정에서 남북 외교관들이 영어 번역 작업을 함께 했고, 남북한 대사가 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해 회람시켰다고 소개했다.
조현 대사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올해로 15돌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을 벗어나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의 중심 언론으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고 창간 15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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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노멀과 ‘줌 피로(Zoom fatigue)’ 현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엔 외교 무대의 뉴노멀은 무엇인지?
“유엔도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3월 중순에는 유엔본부 건물이 완전히 폐쇄됐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서히 재개방, 지금은 최대 출입 인원의 40%까지 출입이 허용되고 있고, 대면 회의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전면적인 대면 회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회의를 화상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도 기한 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채택되는 ’묵시적 동의 절차‘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수많은 화상회의가 개최되고, 심지어 국경일 리셉션까지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 화상회의의 확산을 비확산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줌 피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외교는 공식회의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대면으로 면담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최근 상황을 파악하면서 외교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화상회의는 통상적인 환경은 아니며, 이런 뉴노멀 환경은 분명 외교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뉴노멀이 노멀로 고착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돼 외교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팬데믹 이후 유엔 외교 무대의 뉴노멀 ; 0명과 역대 최다
-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행된 올해 총회에서의 새로운 모습과 의미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올해 유엔 총회에는 전 세계적 여행 제한으로 인해 유엔이 소재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단 한명의 정상 및 정부 수반도 뉴욕을 방문하지 못했다. 과거에 수많은 정상이 참석해 뜨거운 외교전을 펼치는 모습 대신에 올해는 각국 정상들이 사전녹화영상 형식으로 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했다. 유엔 총회장에는 각국 대표가 1명씩만 참석, 연설 전 자국의 정상을 간략히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위급 회의 첫날 화상으로 참석하셨고, 화상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간 전염병 대응 등을 위해 남북한·중국·일본·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이처럼 올해 유엔 총회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굳이 긍정적인 요소를 찾자면 과거 매년 120여명의 국가 정상 및 정부 수반이 참여했던 일반토의에 올해는 화상 연설이기는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160여명이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단 한명의 각국 정상 및 정부 수반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역대 최다 참석 기록을 세웠다는 점은 뉴노멀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종전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다수의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통해 양자 및 다자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는데 올해 총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 생경한 뉴노멀의 단면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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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내 한국의 위상 변화는 어떠한지?
“올해는 유엔 창설 75돌을 맞이하는 해이며, 내년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엔은 대한민국의 탄
생을 도왔고, 한국전쟁 때 유엔군 파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국제기구이다. 유엔은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국과같이 어려운 안보 환경하에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유엔의 의미와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1945년 유엔 창립 이후 유엔에 대해 많은 실망과 비판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냉전 시에는 구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미·중 갈등으로 유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원인은 다자주의 무대로서의 유엔이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초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은 한편으로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기 위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해야 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금 많은 글로벌 도전 과제들이 있으나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과거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개념을 고안해 낸 것처럼 이번에도 회원국들이 함께 협력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유엔 내 위상과 역할은 괄목할 만큼 발전했다. 한국은 유엔 가입 후 두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고, 경제사회이사회에도 여덟 차례 이사국으로 진출해 지금도 활동 중이다. 2001년에는 총회의장직을 수행했고, 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개발기구의 의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은 이러한 축적된 다자외교 역량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국은 남수단·레바논 등에서 총 580명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위상 변화는 유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및 역할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들,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 11위, 평화유지활동 예산 분담률 10위, 유니세프(UNICEF) 민간기여 4위, 유엔봉사단(UNV) 재정기여 2위 등에서도 보인다.
실제 유엔 외교의 현장에서 유사 입장인 국가들로부터 현안별로 우리의 지지를 요청하는 등 러브 콜을 많이 받고 있어, 한국의 위상 변화를 유엔 무대에서 실감하고 있다.”
◇ 유엔 내 한국의 위상 ; ‘코로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한국은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먼저 입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과거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및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를 겪으면서 얻었던 교훈을 통해 잘 대비함으로써 초기부터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경험을 투명하게 국제사회와 공유했고, 110여개 국가에 마스크·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유엔 차원의 코로나 대응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6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유엔의 주요 선거 당시 4·15 총선 때의 방역 경험을 유엔 사무국과 공유함으로써 유엔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국은 5월에 40여개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K-방역‘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응 국제협력을 위해 유엔 내에서 보건안보우호그룹을 출범시켰다. 앞으로 이 그룹이 유엔 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있어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대표부는 유엔 주재 상주 대표부 중에서 처음으로 국경일 리셉션을 화상 형식이 아닌 대면 형식으로, 대표부 현관 앞마당에서 ’워크 스루(Walk-through) 형태로 진행했다. 특히, 이 국경일 리셉션은 유엔 내 청소원·경비 등 필수 근무 인력들에게 한국산 마스크를 기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다른 10여개 국가들도 동참해 더욱 뜻깊고 보람 있는 행사가 됐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크고 작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유엔 내에서의 한국의 국격과 위상이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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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가 유엔 무대에서 어떻게 협력해 왔고, 향후 방향은?
“한국의 국력 증대,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로 인해 유엔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엔 무대에서의 한·미 협력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초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진화를 거듭해 이제는 전통적인 안보 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테러·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엔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들 유엔에서의 한·미 협력이라고 하면 북한 문제만 떠올린다. 하지만 한·미는 전 세계에서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공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일 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이슈 진전을 위한 유용한 협력체로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이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컨센서스로 이뤄졌지만 결국은 그 막후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작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전체 193개국이 있는 유엔에서도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 협력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유엔 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유엔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선순환하도록 한다는 목표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하반기에는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를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 등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들도 추진할 수 있었다.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나 그동안 남북 및 북·미 간 쌓아온 신뢰에 기반해 결국에는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대표부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유엔 내에서도 중국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유엔 내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점차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본인이 차석대사 근무하던 2006년에 중국의 유엔 분담금 순위는 9위였지만 이제는 미국에 이어 2위인 것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데도,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양국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핵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해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11개의 북한 관련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본인은 주유엔 한국대사로서 한반도 문제가 계속해서 미·중 간 협력의 범주 안에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대북제재 목적 아니 수단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실제 우리 정부의 행보 간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에 대한 유엔 내 평가와 이해는 어떠한지?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해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총 11개의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됐다.
북한의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 등 핵 탑재 수단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도 무기 금수뿐 아니라 금융거래·대외교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매우 강력하게 발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은 국제사회 모든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재가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따라서 대북 대화 재개 노력과 함께 종합적인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강조하신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어느 하나 포기될 수 없으며, 선순환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 대선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북·미 대화가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미 대선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굳건한 한·미 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다.”
◇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와 유연성
“북한 인권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유엔 북한 인권 결의를 지속해서 지지해 왔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 문안 협의 과정과 다른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변함없이 북한인권 논의를 지지하고 결의안 협의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달성한 성과들로부터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유엔 내 남북대화
- 북한 대표부 대사 등 유엔 내에서 남북대화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유엔에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대표단이 모여 있고 수많은 회의가 개최되는 곳이기 때문에 각국 대표단들과의 접촉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유엔 주재 남북한 간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도 북한 대사와 가끔 조우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도 남북 간에도 유엔 차원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됐는데 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하는 과정에서 남북 외교관들이 번역작업을 함께 했고, 남북한 대사가 서한에 공동으로 서명해 회람시켰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남북관계에 진전이 이루어져 유엔 차원에서도 남북 간 의미 있는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공통된 가치 공유, 굳건한 한미동맹
- 미 행정부의 변화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 행정부 변화와 상관없이 굳건한 동맹관계에 바탕을 둔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당선인)는 상원 외교위원장·부통령 등을 거치며 북핵 및 중국 문제를 비롯한 많은 외교 현안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아왔다.
여러 계기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신념과 애정을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각급에서 긴밀한 조율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왔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이익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미동맹이 강력한 이유이다.
한미동맹은 또한 미래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국가별 인구 대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국 젊은이들은 민주주의·개인의 자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서로에 대한 호감을 공유하고 있다.
할리우드와 넷플릭스, 록과 랩 음악 등과 함께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영화 기생충 등 미국 내 한류 열풍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 다자외교조정관 재직 당시 앤 마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기획관과 함께 한국 외교부-미국 국무부 간 외교관 교환 근무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 협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외교부가 외국 외교관과 교환해 근무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양국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다양한 양자 이슈와 지역·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의 중심으로서의 UN
- 한국 독자들에게 유엔에 관해 소개하고 싶은 것은?
“2020년은 유엔이 창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유엔이 세계 경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엔에서의 경제 분야 논의는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가 최상의 목표였다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계기로 전 세계의 번영은 경제·사회·환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때에 가능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게 됐다.
그런데, 코로나19 발병과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침체기를 맞게 됐다. 전 세계 각국은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최빈국뿐만 아니라 관광업에 의존하는 카리브해 도서국, 1차 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중소득국 등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기존 부채 문제 해결, 추가적 유동성 공급 등의 문제가 지금 유엔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세계 경제의 문제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G20)·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소수 경제 주도국들만의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계기로 몇몇 주요국들과 유엔 사무총장 주도로 모든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엔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G20과 파리클럽이 제안한 개도국 채무유예 이니셔티브(DSSI: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를 연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9월에는 유엔에서 코로나19 시대 재원을 논의하는 재무장관 회의와 정상급 회의가 개최됐고, 정세균 총리가 참여했다.
이렇게 코로나19를 계기로 유엔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논의가 개도국에 대한 단순한 공적 지원을 넘어 개도국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부채, 전 세계 유동성 확대 방안으로써 IMF의 특별인출권(SDR) 활용 문제, 민간투자자 및 국제신용평가사 참여 문제 등 전반적인 세계 경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심화·확대됐고, 유엔에서의 경제·금융 분야 논의가 G20·IMF·WB의 논의를 이끌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G20·파리클럽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대외무역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방경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의 회복과 번영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유엔에서의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유엔 내 코리아타운을 꿈꾸며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유엔 외교에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한국의 국격과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진출이 증가함과 함께 우리 국민의 유엔 사무국 진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유엔 내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도 66명이던 것이 지금은 152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약 3만6000명 규모의 유엔 사무국 전체 직원 대비 한국인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유엔 사무국에 중국인이 총 5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중국인 비율이 높아 유엔 내 차이나타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의 분담금 부담국이라는 사실을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국대표부는 총 199억달러 규모의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기업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조달시장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유엔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공공조달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우리 기업인들도 유엔 조달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권고한다.
유엔 분담금 11위, PKO 분담금 10위의 한국도 유능한 인재들과 우수한 우리 제품들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튼튼히 뿌리를 내린다면 유엔 내 코리아타운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현 대사는 1979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오스트리아·인도대사, 제1·2 외교부 차관을 역임했다. 연세대에서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석사, 프랑스 툴루즈제1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