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종료에 의료 공백 현실화 우려…깊어지는 정부 고민

의사 국가시험 446명만 시헙 접수
내년 병원 인턴 2000명 부족할 듯

제공=연합뉴스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응시 대상 의대생 중 86%에 달하는 2700여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내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당장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재시험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의대생 구제를 반대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던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무리된 의사 국기 실기를 치른 의대생은 446명이다.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 수준이다. 나머지 86%의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셈이다.

일반적으로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신규 의사들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등 전공의 과정을 거친 이후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식이다.

올해 실기를 치른 의대생들이 모두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인력이 500명도 채 되지 않는 만큼 내년 의료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은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또한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는 57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국시를 앞두고 두 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면서 의대생들에게 예외적으로 기회를 준 상황에서 또 한 번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부정적 여론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시 재응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여론 또한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도 강조해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지난 5일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지만 의료 수급이나 응급실, 필수 의료 부분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