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中 G1 꿈 백일몽 가능성 농후

출산율 저하도 문제

중국이 오는 2035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G1이 될 확률은 높으나 동시에 노인대국이 되면서 바로 내리막길을 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내에는 다시 미국에게 G1의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G1의 꿈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의 노령화 탓에 아주 짧은 순간의 백일몽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베이징 시청(西城)구에 소재한 한 양로원의 풍경. 중국 사회 전반의 노령화로 어디라 할 것 없이 노인들이 넘쳐나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중국은 지난달 29일 4일 일정의 막을 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전체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를 2035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매년 6% 전후의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도 점쳐졌다. 미국 역시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싫기는 하나 어느 정도 수긍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이 누릴 영광의 기간은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베이징 인구 전문가들의 15일 주장에 따르면 미래 G1 중국의 발목을 잡을 노령화 현상은 진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대략 2억5000만명 남짓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총 인구 대비 18% 전후에 이른다. 국제사회가 정한 노령화 사회 진입 기준 15%를 이미 가볍게 넘어섰다. 그러나 2035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려 28% 전후가 되면서 노동인구의 대폭 감소를 가져올 것이 확실시된다. 4억명이 노인 인구라고 볼 때 노동력이 대거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 인구가 6억명만 넘어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중국 당국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내수도 크게 위축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G1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건 쌍순환(내수 확대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과 개혁의 지속) 전략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2035년을 전후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출생률 저하로 인구 역시 줄어들 개연성도 높다. 완전 설상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곧 닥칠 미래의 끔찍한 시나리오를 잘 알고 있다. 상황 타파를 위한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우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10여 년 전에 전격 단행한 독생자 정책 폐기에 뒤이은 적극적 출산 장려 행보를 꼽을 수 있다. 60세인 정년도 최대 5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도 입법을 통해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노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지난 세기 말만 해도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 감소에 목을 매던 중국이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의 상황에 직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