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지원 대책
내년 상반기내 4만9000가구
신축매입, 빈상가·호텔 개조
시세 90% 공공전세도 추진
내년 상반기내 4만9000가구
신축매입, 빈상가·호텔 개조
시세 90% 공공전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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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은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신속한 전세난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000가구이며 서울에서만 9000가구가 나온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 형태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하는 ‘공공전세’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서울 5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는 주변 시세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에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 밖에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서울 5400가구)의 공공임대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전세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입주가능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며,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