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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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회의 안건인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며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면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다른 안건인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이 문화콘텐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2021년 약 4000억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영을 배울 때 물에 가라앉는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듯이 신산업에 활력이 넘치기 위해선 기업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