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주택분양보증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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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구원은 10일 유튜브로 진행된 ‘주택분양보증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주택사업 지연·중단 △주택공급 차질·청약과열 △주택시장 불안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적절한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HUG는 확실한 법적 근거도 없이 독점체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사업비에도 못 미치도록 분양가 하향조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가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과 그 인접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이상 분양가를 인하토록 강제하는 등으로 신규분양 물량이 희박한 상태에서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로또분양에서 탈락해 실망한 수분양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돌아서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HUG가 보증사고율 하락·회수율 상승에 따라 보증수수료율을 적기에 인하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 아님에도 5년간 두 배 이상의 보증수수료 수익 증가 실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산연은 “HUG의 보증수수료는 주택사업자가 선납하지만 결국은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HUG는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가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주택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HUG는 지난 수년간 주택업계의 지속적인 보증수수료 적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독점으로 인한 폭리구조를 시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적정화 시킬 수 있는 경쟁기관이 도입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산연은 사업자단체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경우 HUG와 완전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자확보에 3~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전면개방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새로운 공제조합은 외환위기 당시 주택기업의 연쇄도산, 공제조합의 부실경영 등 부도 원인을 보완해 재발 않도록 하며 HUG와 민간의 역할 분담 기조 하에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기 공제조합 사업범위는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종전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업무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증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