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검사동일체’ 문화 달라질 것”

秋 SNS에 "구시대적 명분 뿌리 삼는 지배·복종 일사분란 지휘체계 힘 잃을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검사동일체’ 문화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추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며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따.

또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사라지고 표적 수사 등의 나쁜 관행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