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국민께 송구...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윤 총장 소송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윤 총장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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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6시30분에 이뤄졌고 즉시 징계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못박았다.
앞서 징계위는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오전 4시쯤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안 중 4개 사안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당분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해임 수준의 징계까지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직 2개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윤 총장은 이 같은 징계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