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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택지는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와 같은 사전 제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특히 태릉은 상반기 중 지구 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 밖에 시장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며 “서울 외 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격 급등세는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 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 수요가 완화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되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100대 아파트 표본 추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대비 4% 상승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보다는 13% 올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전(全)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내년 6월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게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 왔으며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180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