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군 최종사용자 중국 58개, 러시아 45개 업체 제재”

미 상무부, 중러 103개 업체 '군 최종사용자' 기업 명단에 추가
전투기 생산 중국항공공업그룹, 러 항공기 제조 수호이 등 포함
미 상품·기술, 수출·재수출·이전 제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103개 기업을 해당국의 군과 연계된 외국 회사로 지정하고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미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103개 기업을 해당국의 군과 연계된 외국 회사로 지정하고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중국 58개 업체, 러시아 45개 업체 등 총 103개사를 해당국에서 군과 군사적 유대 관계가 있는 ‘군 최종 사용자((Military End User·MEU)’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미국 제품을 공급하면 군사 목적에 활용할 위험이 있어 특정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재수출·이전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상무부는 지난봄 군 최종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면서 이 범주에는 주로 비군사적 사업이라 해도 군용품 유지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기여하는 기관과 개인도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는 미국과 전 세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불안정한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기술을 전환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가 확인한 공산당 중국 인민군 기업 등에 ‘적색 깃발’ 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목록에는 전투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7개 관련 업체가 포함됐다. 당초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도 검토됐으나 빠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러시아 업체 중에는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Rostec), 항공기 제작사 수호이(Sukhoi) 등이 포함됐다.

이 명단에 포함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 회사가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허가보다는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상무부는 4월 미국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게 하고, 외국 회사가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