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도높은 사법개혁"…당내 자성 목소리도
야권 일제히 "환영", 문대통령 책임론 제기
야권 일제히 "환영", 문대통령 책임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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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직접 재가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조국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가져간 것도, 윤석열 사건에 끼어든 것도 문제였다”고 말하는 등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야권 “법원 판결 환영, 검찰 개악 막아”
반면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은 윤 총장 징계 결정 절차에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며 “어제의 판결과 오늘의 결정이 진실을 말한다.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에서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 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일단 침묵, 공식 입장은 아직
청와대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안을 법원이 뒤집은 데 대해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앞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거취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모두 사퇴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며 청와대를 직격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