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쏟아붓고도…빛바랜 태양광발전

10여년간 2000억원 투입
단열규정 등으로 문제점 속출…해결 기술·공법 나오지 않아
건축실무 전문가 협의 필요성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시아투데이 DB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이 ‘단열규정’과 ‘차양규정’의 충돌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이를 해결할 기술이나 공법도 나오지 않아 기술공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연구과제만 있었을 뿐 기술공모를 하지 않았으며 건축실무 전문가와의 협업도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했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될 기술은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예산 낭비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물 태양광발전은 건축의 요소와 태양광 발전의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실무 전문가와 태양광발전 전문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실무 전문가는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연구과제 비용만 투입했을 뿐 아직까지 건물 외벽 태양광발전 기술공모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적합한 기술을 내놓으려고 해도 정책당국에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에 해당하는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태양광발전을 원활하게 하면서 디자인에도 지장이 없는 기술을 공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실무 전문가와 태양광발전 전문가가 협업을 해서 응모를 하면 다양한 공법이 나올 것이고 이를 건축실무 전문가와 태양광발전 전문가들이 심의해 최선의 기술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공모 심의를 단순하게 평가를 하던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가할 가치가 있는 여러 응모작을 우선 선정을 하고 이를 대상으로 공모에 참가한 모든 응모자와 심의위원이 끝장토론을 거쳐서 최선의 기술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며 “현대 건축물은 대부분 외벽이 커튼월로 구성됐고 커튼월이 아니면 태양광발전을 조화롭게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커튼월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