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백기’ 든 정부…의대생에 재응시 기회 부여

요양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 = 연합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700여명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에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규정까지 바꿔가며 의사협회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앞으로 의정협의체의 주도권은 의협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며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 본과 4학년 의대생 2700여명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등을 반대하며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추가 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의료 공백이 예상되자, 정부가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에 시행된다. 2021년 기존 응시인원 3200명에 2020년 응시취소자 2700명을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인턴전형은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할 계획이다. 다만 2021년도 상반기 시험은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본과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하반기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이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