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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난 98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적자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 총지출도 4차 추경사업 등 집행으로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1~11월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세수입이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16조4000억원)의 감소폭이 컸다.
11월 한달만 보면 총수입(28조2000억원)은 1년 전보다 9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법인세(-3000억원), 부가세(-8000억원), 교통세(-1조3000억원) 등 국세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재정수지 적자 탓에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4월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인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