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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올해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하여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IMF는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 규제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팬데믹 이후 시대의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 내용을 담은 환영받을 전략”이라며 “진입 장벽 제거, 경쟁 촉진(특히 서비스 부문의), 노동 시장에 여전히 남은 경직성 해소를 위한 개혁 조처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을 한층 제고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잠정치 기준)로 전망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서비스 및 내수 부문 성장률이 수출 부문과 비교해 뒤처지면서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