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과도한 정치금융에 은행 경쟁력 하락 우려된다

“여의도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은행이 나라 곳간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은행들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압박에 더해 이자마저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나온 한 은행 임원의 한숨 섞인 토로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은행권은 화들짝 놀랐다는 입장인데요, 이자수익은 은행의 핵심 이익기반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산업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이익공유제의 화살을 은행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떠 맡아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낙연 여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금융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압박했고, 이달에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자제하고 K-뉴딜에 대한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익공유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융그룹 입장에선 이익공유제 등이 금융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은행권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면에 나서왔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으로 은행권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포함해 140조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대출금과 이자납입 유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도 두 팔 걷고 나선 셈이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전략인 K-뉴딜에도 5년간 7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돈을 더 풀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니 은행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금융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들도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배당마저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권의 주장에 은행산업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