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요율 vs 제한액…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해법은?

권익위, 9억~12억원 구간 0.7% 고정요율 권고
중개업계는 현행 0.9% 내 협의보다 이익 '환영'
주택계약자들, '제한액' 설정-직거래 방식 목소리
집값 올라 수수료 부담 커 되레 국민에 부담 커져

연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 중 유력하게 거론되는 ‘구간 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에 대해 주택계약자인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되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거래구간에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한다.

현행 중개사법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 안은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고정요율을 적용하고 12억 초과일 때만 0.9% 이내에서 요율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9억 초과 주택을 매매거래 할 때 상한요율인 0.9%(현행)의 중개수수료(810만원)를 다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요율로 정해지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통상 고가주택 중개수수료는 0.3~0.6% 정도라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다. 때문에 0.7% 고정요율로 할 경우, 현행보다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중개업계 입장에선 이익이다.

성동구 A중개업 관계자는 “9억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0.9%를 다 받는 경우는 없고 보통 0.5% 정도나 정 안되면 0.3% 받는 경우도 있다”며 “고정요율로 정해주면 오히려 깔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래 당사자인 주택계약자들에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2채 중 1채는 시세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뛰면서 중개수수료 역시 올라 주택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제한액’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기술 발전에 맞춰 전자계약서 도입이나 매도-매수자 간 직접거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동대문구에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한 한 주택계약자는 “중개수수료 인하 방침은 환영할 만하지만, 고정요율 방향은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부담”이라며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9억 넘는 아파트가 흔한데 고정요율로 하면 더 내게 되니 계약자들은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도 잘 안되고 집값이 올라 9억 넘는 집이 대부분이라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지금 IT기술이 발달했는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직거래 방식이 되면 좋겠지만 거래상 법적문제나 중도금, 잔금,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책임을 지는 역할을 일부분 중개업소가 해왔기 때문에 거래와 법적 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먼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중개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주택수요자들 불만 중 하나는 수수료 받으면서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점도 있다”며 ‘보상기준을 엄격히 해 중개업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리스크를 보완하는 보험을 들면 거래 내용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하고 신뢰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하고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으로 6~7월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