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내달 발표, 강북권 기대감 ‘증폭’

국토부·서울시, 내달 2차 후보지 발표 예정
노후주택, 낙후도 심한 강북권 재개발 구역 대다수
성북구 8곳 신청… 한남1구역, 성북1·5구역 '기대'
"서울시와 적극 협력, 공공 참여로 사업 속도 높이길"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성북 5구역.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70%가 넘고 빈집들이 즐비하다(왼쪽). 골목길도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대부분이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제공=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

2·4 공급대책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3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재개발 추진에 나선 지역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2차 후보지는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낙후도가 심한 성북구와 한남1구역, 상계3구역, 전농9구역 등 대부분 강북권이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북구의 경우 총 8구역이나 자치구의 심사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 신청한 상태다.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갈등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다. 특히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20%까지 올리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되어 주택안정화를 꾀한다.

이에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대거 공공재개발 참여의사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 70여 곳 중 1차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지난달 선정한 바 있다. 이어 다음 달 발표될 2차 후보지는 신규지역이나 기존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시행자와 조합이 공동 시행할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공공시행자 단독 시행을 원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토지면적 2분의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남1구역과 성북1구역은 이미 70%의 주민 동의율을 넘긴 상태이고, 장위9구역은 68.2%, 성북5구역은 60.3%를 넘겼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 지정에서 배제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들로 생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많아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남1구역은 지난 2011년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가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한남뉴타운에서 유일하게 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이태원 상권과 연결돼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많고 방치되어 있다.

성북구는 총 8구역이 신청했다. 삼선3구역, 장위 8구역, 장위9구역, 장위11구역, 장위12구역, 성북1구역, 성북5구역이다. 대표적으로 성북5구역과 장위9구역은 2017년 서울시가 구역지정해제 결정고시를 내면서 직권취소 된 곳이다.

특히 성북5구역은 과거 성북3구역으로 2004년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1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지만 2012년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라 원점재검토에 들어갔고 2017년 구역지정해제 결정 고시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장위9구역 역시 장위뉴타운에서 해제되고 2017년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됐다.

성북5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2004년부터 성북동 토박이들이 재개발을 염원한 곳으로 고령자도 많다”며 “사람 하나 겨우 다니는 골목이 많고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라서 불 나면 정말 큰일인 곳이다. 공공이 참여해서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람 사는 동네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장위9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뉴타운이 해제되고 옆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며 “노후도가 심각한데 도로나 기부채납 문제 등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