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탄소중립·그린뉴딜… 해법 못 찾는 정부

건축물에 적용할 탄소중립·그린뉴딜 기술 전무
업계 "신재생에너지 생산 위해 기술공모 필요"
국토부 "다양한 개선방안 등 찾기 위해 노력중"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시아투데이 DB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그린뉴딜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술 등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난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탄소중립,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건축구조물에 잘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기술적 해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핵심”이라며 “이것을 건축구조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에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시행하면 혈세만 낭비하고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 식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0’이 될 수 있도록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린뉴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건축물에 적용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본지는 ‘현행법상의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의 충돌’, 이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과 비리’, ‘형식적인 태양광 발전 설치’, ‘혈세 낭비’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행 관련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차양규정과 단열규정을 준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법령도 만족시킴과 동시에 디자인도 만족할 수 있는 공법, 즉 법령을 준수할 기술이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은 원론적인 학문이 아니고 응용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론적인 학문의 연구에만 치중했던 것이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공모를 진행해 철저히 심의한 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